법령 정신보건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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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신보건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상승 2 주원 1 로앤케이 1 광장 1 동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인섭 2 어수용 1 강을환 1 유중원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도14546 판결
  [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정신보건법위반
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도16236 판결
  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공2017하,2027]
  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도7134 판결
  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공2017하,1827]
  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
  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노816 판결
  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인천지방법원 2016. 2. 17. 선고 2014고합532, 849(병합), 941(병합), 2015고합422(병합) 판결
  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6. 창원지법 2015. 2. 11. 선고 2014노1609 판결
  [정신보건법위반·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15상,376]
  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청주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노470 판결
  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노596 판결
  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약사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고단2287 판결
  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